법령 상표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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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표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비트 1 서울 1 인강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이석연 1 곽상언 1 최성호 1 김용진 1 조준범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8.31 선고 2022구합60289 판결
  특허권 등의 양수도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표법 특허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미간행]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상표법 형법

3.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0상,657]
   등록무효
   상표법

2018년

4.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810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각공2018하,866]
   손해배상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료법 특허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9, 2013. 11. 28.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상표법제7조제5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표법

2011년

6.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후1121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2009년

7. 특허법원 2009. 8. 13. 선고 2009허2531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9하,1694]
   등록취소
   상표법

2005년

8. 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5허619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12.10.(28),2060]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3년

9.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2.10.(6),219]
   등록무효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사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후93 판결
  [거절사정][집32(3)특,296;공1984.7.15.(732),1128]
   거절사정
   상표법

1980년

11. 서울고법 1980. 3. 6. 선고 79나1964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80민(1),233]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섭외사법

1963년

12. 대법원 1963. 9. 5. 선고 63후13 판결
  [항고심판에대한상고][집11(2)행,056]
   항고심판에대한상고
   상표법